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아산호 수상태양광 주민간담회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회동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영인면 구성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의원,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인면 구성리 주민 대표로 장영수 충남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과 아산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 방안 ▲공청회 미시행 등 절차적 적정성 점검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 환원 강화 방안 ▲아산시 직접 추진의 타당성 및 공기업 협력 가능성 ▲감사원 감찰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미영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기업 중심 구조에서는 지역 환원율이 낮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제3차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절차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필수 절차인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모가 추진되는 것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업 주체·방식·수익 구조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주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