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국?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충남도 농축산국(축산과?동물방역위생과)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축산?방역?시설?악취관리?유기동물 보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예정지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부지 선정과 착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 조사?부지 적정성?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자체감사에서 12건의 지적이 나온 것은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각종 공사 하자, 부적절한 가족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오류 등 기초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업 마감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 집행이 미비하다”며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는 악취”라며 “신속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인접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염소 사육 농가가 도축 시 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이 많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권역별 도축장 신설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연중 가동률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전원주택 지역에 노후 축사가 혼재한 상황에서는 악취저감 설치비?운영비 부담이 커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축사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저감 기술의 실효성, 유지관리 가능성,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동물위생시험소가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건축사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적정 부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유지나 군유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사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유기동물 안락사 대안 관련해 “유기동물 입양률이 17%에 불과한 만큼 입양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보호소 확충과 충남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신축 시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민원과 환경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과정에서 축산정책 전반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