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국제통상, 창업펀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구조, 중장기 성과 제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역량강화 예산의 20%를 홍보 기념품에 쓰는 것이 국외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연수 일정·내용·대상이 구체화 되지 않은 만큼, 성과가 큰 사업 담당자까지 폭넓게 포함해 단순 포상성 연수가 아닌 정책 역량 강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2023년 96.9%에서 2025년 56.5%까지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수요보다 과다 편성되거나 ‘넉넉히 편성 후 연말 삭감’ 관행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필수 출장 중심 편성, 추가 소요는 추경 보완, 국외출장은 수출·투자·네트워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청년일자리 예산 감액을 인원 미달, 중도 퇴사에 따른 단순 삭감으로 볼 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직무 부적응, 기업 경영여건 등 이탈 요인을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 상담과 근로 유지 프로그램, 임금 및 4대 보험,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으로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창업펀드 출자와 관련해 “도 출자액의 3배(60억 원)를 도내 기업에 투자한다는 조건이 약정서상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미 19개 6,25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인 만큼 기존 성과 검증 없이 새 펀드를 추가해 중복·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미래환경산업 기업 풀 점검과 도내 유망기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동의안에 대해 “국토부 고시 면적과 시행협약서의 면적이 다르고 ‘제조시설용지’ 50% 매입을 동의안에는 ‘산업시설용지’ 50%로 넓혀 적은 것은 수천억 원대 추가 재정부담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정을 부담하는 동의안의 경우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정리 발언에서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곳과 시기 및 방식으로 투입될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년일자리, 국제통상, 창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투자유치 관리, 국가산단 의무부담 등 각 부서 핵심 사업의 중장기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집행·평가되도록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2026년도 본예산과 성과지표, 조직 운영계획에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도에서 제출한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외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동의안은 자료의 오류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수정해 다시 제출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