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HKS행정방송]최근 3년간 충남도 내 유기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구조된 동물의 폐사·안락사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현행 반려동물 관리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8일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2022년 8,093마리에서 2024년 9,078마리로 약 12% 증가했다”며 “특히 개 유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끼 등 기타 동물도 137마리로 급증하는 등 관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등록 동물 비율이 여전히 높고, 충동 입양·양육 포기 등으로 유기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는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구조된 유기동물 중 폐사 7,351마리, 안락사 7,526마리, 총 1만 4,877마리가 구조 후 단기간 내 사망 또는 안락사된 사실을 지적하며, “감염병, 고령 개체, 구조 당시 건강악화, 보호시설 과밀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유기동물의 입양(3,096건)·보호(2,453건) 실적이 전체의 약 17%에 머물고, 보호 개체 수 또한 2022년 대비 2024년 약 10배 증가한 상황에 대해 “보호시설 확충과 운영 예산 확보 없이는 입양률 제고와 동물복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반환 건수(3,096건)가 낮은 것은 보호자 확인 체계와 등록관리 시스템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 강화와 시·군 간 실적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 민원이나 보호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 안전, 감염병 관리, 지역 재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남도의 종합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