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HKS행정방송]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청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방·발견·보호·회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청주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미국, 호주 수준에 근접

청주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743건에서 2024년 1,052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81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연말까지 약 1,2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아동학대가 증가했다기보다 아동과 시민 모두의 인식이 개선되고,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이 높아진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신고 건수)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에서 숨겨져 고통받던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명당)은 3.57‰이다. 이와 비교할 때, 2024년 기준 청주시는 8.28‰로 미국(8.9‰), 호주(9.0‰) 수준에 근접해 있다.

신고 건수 대비 아동학대 판단율을 보면 2024년 학대의심신고 1,052건 중 실제 학대 판단된 비율은 67%(705건)로, 전국 평균 52%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 24시간 즉각 출동체계 -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시는 아동보호팀 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을 배치해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피해아동·학대행위자·가족을 대상으로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아동을 긴급 분리 보호한다.

학대가 의심되면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중·장기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 학습 지원, 가정 복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재학대를 방지하는 사후관리까지 이어간다.

시는 올해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

▶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중심 홍보·지역사회 연대

시는 라디오 광고 송출, 시내버스 외부광고, 아동권리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이 아닌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제작, 청주시 공식 유튜브와 청주페이 앱을 통한 업무 영상 공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 접근성도 높였다.

또한 교사·의료인·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으며, 공공기관·학교·기업·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 ‘하트링크 릴레이’를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과 함께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협의체는 초기대응부터 보호·치유·사후관리 단계까지 신속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정하며, 사례관리, 합동점검 등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 학대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시는 재학대 우려가 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심리치료·기본학습 등을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남아 2, 여아 3)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일부 시설의 폐업에 따른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5억900만원을 확보, 신규 2개소(남아1, 여아1)를 설치해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원가정에서 생활 중인 아동들에 대해서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연 2회 정기 간담회 및 수시 업무교류를 통해 재학대 예방을 이어가고 있다.

▶ 앞으로의 방향... ‘청주형 통합 아동보호체계’ 구축

청주시 아동복지과는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의 확충 △유관기관 간 통합업무 추진체계 구축 △아동학대 대응체계 진단 및 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을 2026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주복지재단과 협력해 2026년 ‘청주시 위기아동 보호체계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청주형 통합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박영미 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주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