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HKS행정방송]충남도의 영농인력 부족이 단순한 일손 부족을 넘어 농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7일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인력 수급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속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충남 영농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로 ▲영농인력 감소 현황 파악 미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한계 ▲청년농·귀농귀촌 인력의 낮은 정착률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인력 공급 불안정 ▲스마트농업·기계화 기반 인력 대체 전략 부족 ▲농가 노동시간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 정책 미흡 ▲종합적 인력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총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비자·체류 문제, 농가 매칭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농·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은 많지만, 실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며,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역시 시기·지역별 편차가 커 농가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이어 “스마트농업·기계화 등 인력 대체 전략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정책도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관련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충남 농업은 이미 심각한 인력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확한 수급 분석과 실행력 있는 종합대책과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