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와 외부 강사 초빙 시 충남 인재 우선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성형 AI 도입 확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윤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지역교육청 산하 센터 증가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상승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이 법정 권고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연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학부모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서 함양과 체육 중심 활동, 지역 탐구 기반 교과 개발을 병행해 학생의 지역 관계 형성은 물론 학교 폭력 예방 등 생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단순 처벌 중심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안별 분석 기반의 체계적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학생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부족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위원 배치를 확대하고, 교권보호 연수도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현재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비율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 전용 출입구와 화장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의 연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계 교육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