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 및 옥천군 추가선정 확대 강력 건의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조속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옥천군은 충청북도 및 국회에 추가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촉구 공동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시범사업 추가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관련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지난 13일 의결했으며, 예산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추복성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옥천군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