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하종목 지방재정국장 면담

[HKS행정방송]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총 79억 6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17억 800만 원)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17억원)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12억 5000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20억원) △호명∼운곡간(선암∼금신) 도로개설 공사(10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확장사업(3억원) 등이다.

이 군수는 보통교부세의 확대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군(郡) 단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상·하한 금액의 격차를 좁혀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보육·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아동 지원 수요를 추가 반영한 실제적인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는 지역의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하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의 지원 규모는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 군수의 설명이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요청 사업들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일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 교부세 지원 요청까지 연이은 행보로 증평군 재정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