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보조금 전액 반영 환영”

[HKS행정방송]전라남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보조금을 정리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하면서,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지난 6일 “전남도 관련 부서로부터 정리추경에 미지급금 전액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행스러운 결정이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정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각 지역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제공기관이 상당수 겹쳐 있어, 한쪽 지역에서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서비스 전체가 원활히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올해 정리추경을 통해 부족분 13억2000만 원을 확보해 이미 미지급 사태 해소에 나섰다.

반면 전남도는 올해 4월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공기관의 부담이 장기화돼 왔고, 이 의원은 지난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남도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제공기관도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같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인접 광역단체인 만큼, 양 지역의 보조금 지급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제공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산모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남도의 정리추경 반영으로 양 시·도 제공기관의 미지급금 해소가 예상되면서, 그간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리사들의 처우 개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급이 정상화되는 만큼 관리사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이양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책임 지는 국비사업으로 재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를 감안하면,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과 체불이 되풀이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