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ㆍ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122.1%)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ㆍ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끝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며 “대전교도소의 심각한 과밀교정 실태로 인한 이전 설립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