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제’토론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1,2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익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분야에서 김형국 대표(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 공공의료 주민대책위원)는 “제천·단양은 초고령화와 관광객 유입으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의료 사막화’ 지역”이라며 “충북대 충주분원-국립소방병원-단양보건의료원을 연결하는 ‘북부 의료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분야에서 이훈 기자(옥천신문)는 “남부3군(옥천·보은·영동)의 중증응급환자 관내 의료 이용률이 0%이며,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가 관외로 향하는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자원이 메마른 농촌지역에서는 민간의료에 공공성을 주입하는 방안과 필수진료의 지역완결성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분야에서 손은성 공동대표(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이며, 자살률도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환자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정책분야에서 충청북도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충북 의료기관의 청주 편중 등 구조적 의료취약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순회진료, 응급·분만 지원, 단양보건의료원 개원 등 필수의료·인력·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동진료서비스 확대와 충북대병원 대폭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확인했다”며 “제시된 의견 가운데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충청북도와 긴밀히 검토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