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치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148만 명)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약 4만 명 초과한 산정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목표 인구를 통계청 추계치의 105% 이하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용한 목표치는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0%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성장형 도시’에 한정되는데, 대전시는 해당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의 문제점으로 “추계를 높게 잡으면 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예산 필요량이 부풀려지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목표 수치 하나가 전체 도시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023~2024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된 기록이 없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최근 3년간 심의 개최 현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서면 심의로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의 편중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교수·기술사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남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도시계획에는 환경·교통·복지 등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만큼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창구가 아니라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대전시는 목표 인구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 가동되지 않은 위원회의 즉시 정상화,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도시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