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수가 지난해 약 5만3천여 건에서 올해 2만2천여 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이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식으로는 시민 참여 확대가 어렵다”며 “승용차요일제의 목적과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주차료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시덕 교통국장은 “내년 본예산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콜센터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있다”며, “자동 감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단말기 방식에서 차량방범용 CCTV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라는 교통국의 설명에 대해 “참여율 저하와 시스템 방식 변경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며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분석”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완화와 시민 참여를 이유로 운휴일 운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 본래 목적이었던 도심 교통량 감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승용차요일제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