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HKS행정방송]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및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재정분권 관련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 방안보다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부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북도는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충북도는 입법 당시 제외됐던 지역발전 특례 등을 보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