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를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민원 해결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제안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위원 연임 제한 및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와 전문가 자격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실제 운동부 학폭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학교장의 학폭위 심의위원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 증가로 야간까지 심의가 이루어져 학교업무 공백과 담당인력의 부족, 부실 심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방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자격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 적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과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사전연수 및 행정지도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급식실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 등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대청호 제2취수탑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동명초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복합시설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지난 10월 대전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를 언급하고 내실있는 화재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원활한 증?개축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현행 운영중인 소규모학교 공동통학구역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작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