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8년째 ‘설계중’”

[HKS행정방송]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2018년 착수 이후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394억 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의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힌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라는 명분 아래 예산만 묶여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394억 원이며,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 이익을 전제로 17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이는 단순 이론상의 경제성 평가일 뿐,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5년이 지난 현재 건설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며, “기후환경국의 현재 추산 만으로도 712억 예상으로 318억 원 정도가 추가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감소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확산으로 감소 추세다”라며 “처리량이 감소하는데도 대규모 병합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수요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용규 의원은 “8년째 지지부진한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광주시는 사업비 증액,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효과, 회수기간 등 모든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중단하는 결단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