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유무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18년부터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체류 외국인은 현재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착 및 지원과 관련된 세종시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고, 그 외 유학생,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중 80% 이상이 단기 체류자이고, 장기 체류자는 약 15% 내외에 머물러 도시 인적자원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계속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세종평생교육원 등에 개설, 글로벌 푸드 경진대회 개최로 외국인 식생활 지원 및 청년창업 성장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급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 참여 준비를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외국인은 세종의 일시적 방문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민이자 이웃”이라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은 복지가 아니라 세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