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 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형 택시(천원 등교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용자 이동 패턴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철·마을버스가 없는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