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 개방화장실 85% 안전장치 없어… 시민 안전 사각지대”

[HKS행정방송]광주시민의 편의를 위해 민간 상가 등에 마련된 ‘개방화장실’이 시민 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년간(2020년~2025년9월 30일 기준) 개방화장실 신청은 연평균 12건 내외에 그친 반면, 취소 건수는 연평균 14건으로 2020년 27건, 2021년 18건, 2024년에도 18건 등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에도 5건이 취소돼 운영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 사유는 관리 인력 부족, 유지비 부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한 참여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장치 설치율도 낮았다.

2025년(9월 기준) 전체 1,018개소 중 CCTV는 67개소(6.6%), 비상벨은 83개소(8.2%), 안심스크린 2개소(0.2%)에 불과하며, 85% 가량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촬영·추행 등 범죄 위험이 상존함에도 심야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또한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 개방화장실 1,018개소 중 장애인 화장실은 339개소(33.6%)로,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진입로 단차·문 폭 협소 등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의 이용이 여전히 불편한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이라며, “광주시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노인 친화형 화장실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