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흡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말뿐인 개선으로는 군정 신뢰 확보 어려워”

[HKS행정방송]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3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천군의 조치결과 보고를 점검하며,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면 군민 신뢰는 물론 행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한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대책이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절감 사례 발굴과 공유, 성과보상 제도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함에도 계획만 있고 실행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지출 절감 및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성과급 보상 체계를 도입 실행하고, 우수 사례는 조직 내부와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하여 재정건전성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천군이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 대규모 사업 내역 등을 홈페이지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로, 한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수 보직기간’ 준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복지국은 “필수 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해 전보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신규임용자 등을 제외한 202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대상자 57명 중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채운 전보는 32%에 불과, 반면 1년 미만 전보가 3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원칙 없는 전보 인사는 전문성 약화, 업무 연속성 붕괴, 책임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인사 운영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셋째로, 군 발주공사 부실 및 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준공만 하면 끝나는 발주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 페널티 강화, 부실 업체 참여 제한, 성과등급제 도입을 통한 우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동일 업체 반복 수주 제한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군정의 신뢰는 ‘계획’이 아니라 ‘이행’에서 나온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군정 효율성과 군민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