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노사합의 짓밟은 편중인사, 공사 신뢰와 기능 모두 붕괴시켜”

[HKS행정방송]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관광공사에서 발생한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단행된 대규모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조직 내부 합의를 무시한 채 편향적 인사를 강행해 기관 내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업무 손실과 행정혼란에 대해 기관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전 사장은 임기를 10개월 이상 남긴 채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광주관광공사 직원 2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공무직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절반 수준으로, 그중 상당수가 옛 광주관광재단 출신이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사 노사 간 사전 합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광공사 노사는 지난달 통합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순차적으로 승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재단 출신 직원이 다수 포함되면서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사장이 합의를 무시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는 통합 이후 조직 간 균형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며, “이번 인사가 내부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통합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또한 “승진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노조가 소송에 나서고 조직 전체가 분열 상태에 빠진다면, 관광공사 자체가 업무상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기관 차원에서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관광공사는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공사 인사와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광주시의 책무”라며, “이번 사태는 기관 내부의 문제를 넘어, 시의 부실한 감독과 시장 리더십의 공백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임면권을 가진 기관의 장이 노사합의까지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했는데도 시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감독실패”라며, “강기정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통합으로 출범한 기관으로, 조직 간 형평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며, “이번 인사는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내부의 불신과 소송전으로 인해 조직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관광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광주관광산업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와 공사가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