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 균형건설국·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430회 정례회 중 균형건설국과 환경산림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내 주요 노선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풍교의 도로 기능 상실로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철거에 대비한 예산 확보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부분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한 만큼 인구소멸과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12년째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유사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중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인접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청주시의 도계조형물 사업 포기 후 도비로만 도계조형물을 교체한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선례”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 적극 협의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