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받고 실질적 개선 촉구

[HKS행정방송]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은 11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의 행정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주민체감형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어졌다.

김 부의장은 우선 정책실명제 운영개선과 관련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서 담당자의 책임과 추진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등록·공개 절차의 투명화와 사후평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투자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까지 일관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개선해, 주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선정 및 예산 배분 과정에서는 지역균형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워케이션(Workation)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 지원사업, 산불관리 대응(산림 재난 관리),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된 세부 지적사항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아진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지적사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제366회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과제를 토대로, 각 부서별 보완계획 이행 여부를 추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이 함께 군정 발전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