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0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도시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환황해포럼은 충남도가 국제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 포럼의 주제와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충남도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지 않도록 중재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주 초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유도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와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천안에 추진 중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시재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건축도시국 소관 일부 위원회는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에도 연임되는 사례가 있어 인력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골드시티’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건축도시국의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며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 주택정책, 건축 행정 등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