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정·현원 통계의 불일치는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인력 공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사담당관은 부서별 인력 수요를 종합 분석해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력·재정·조직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역점사업인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신방-목천) 건설과 관련 “천안 외곽순환의 마지막 고리이자 교통의 핵심축”이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청사 리모델링 이후 입주·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덕산온천 민간협력 MOU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즈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사업 이양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법인화 로드맵 마련, 성과지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평가?지원하는 양방향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포신도시의 핵심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사업임에도 추진이 1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캠퍼스는 교육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 대학이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미정산·미반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환수조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안 위원은 “충남의 초·중·고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전국 평균 1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비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전 분야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충남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도비 부담률을 약 10% 수준으로 협의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며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재원 창출형 지역은 자체 수입원이 있지만 청양군은 순수 기본형 지역으로 도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도비 부담을 현실화해 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도청 직원 복지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지 위원은 “지난해 호응이 컸던 힐링 프로그램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명과 계약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직원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인콘도 운영’ 예산 70억 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이 없다”며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정리하고 직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