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예타 철회가 드러낸 신뢰 위기, 나노·반도체 산단 점검해야”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 118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며 사업 기획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대전시와 LH가 당초 밝힌 입주 의향 기업과 KDI가 조사한 기업 수가 25배나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근거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 원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산단 효과를 과대 산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했다”며,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산단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규정을 준수한 투명한 행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