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10일 ‘충청북도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방안’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국세 결손과 경기 둔화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기능별·성질별 세출 구조, 지방채와 통합재정수지 등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 등 세입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최근 5년간 도 본청 예산이 2021년 5조 8,382억 원에서 2025년 7조 1,683억 원으로 확대되는 동안 사회복지·교육 비중은 늘고 자본지출(SOC)은 조정되는 흐름을 설명하고, 자치단체 간 성장 및 재정여건 격차에 대응해 성과·수요기반 배분과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했다.

김종필 위원장은 “충청북도와 인구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해 적합한 모델을 선정한 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