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행정자치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과 노후주택 화재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취약계층 중심의 점검과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며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은 시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기적 정보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