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동복댐 상생지원 1,000억원 육박”

[HKS행정방송]140만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과 관련해 광주시와 중앙부처 기금을 통해 화순군에 지원된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0일 열린 광주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화순군과 협력해 왔으며, 누적 978억원 규모의 지원은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광주시가 화순군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140만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화순에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연 21억 원, 2024~2033년) ▲주민지원사업(누적 180억 원) ▲공공하수도 정비(29억 원) ▲무료 원수공급(연 3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주민지원기금(누적 720억 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 지원을 모두 합하면 누적 약 978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박 의원은 “동복댐은 광주시가 건설·관리하는 법적 상수원으로,'댐건설관리법'과'수도법'에 따라 관리권은 광주시에 명확히 부여돼 있다” 며 “법적 근거 없는 관리권 이양이나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시민의 생명수인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는 이미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2022.10)’을 통해 전남도와 화순군,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복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반기별로 운영 중이며, 협약에 따라 논의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화순군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도 수질오염이나 법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질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보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140만 광주 시민과 화순 군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