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 충전 실증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예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4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실증사업이 행정 미흡으로 중단 위기를 겪었다”며, “실증에 그치지 않고 교통정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사업이 전담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인력을 보강하고 플랫폼을 개선해 매칭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지자체 간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과학수도 대전이 AI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뼈아픈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대전시가 조속히 AI 산업 육성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6대 전략산업에 AI 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대덕특구 산업고고학박물관이 연구성과 특별전시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실현 가능한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다”며,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전 부지 활용 및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합운동장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이 지연될 경우 충청북도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먼저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직주락(職住樂)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긴밀히 협력해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 진단 사업의 재위탁 문제와 뉴스레터 제작비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 방 의원은 “출연기관이 다시 외부 용역을 주는 재위탁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가 직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뉴스레터가 내용이 부실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이 예타 미통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비 확보 전략을 재정비해 사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테크노파크의 기관경고 처분 등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출연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인사 평정 조작, 국외 출장비 부적정 정산, 수의계약 절차 미이행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시 출연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경고 수준의 사안이라면 단순한 기관 문제가 아닌 주무 부서의 책임도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전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