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정부에 촉구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남은 해안?하천?유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적 특성상, 단일 지자체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치수·수질·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다수 지방하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거나 광역유역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적이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과 수질 악화 문제를 단기 복구가 아닌 장기 복원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충남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우선 지정 ▲승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유역관리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전문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하천 생태복원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해 조속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