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공동 개최

[HKS행정방송]최민호 시장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환영사는 같은 시간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낭독했다.

이번 연구회는 세종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한국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3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30년 전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을 연구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정책연구자들이 세종에 모여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한일 양국은 직면한 공통된 난제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진영논리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법으로 세종시 건설의 성과와 과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공간의 재구성이나 한 도시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권력구조와 자원배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구회에서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성과를 이제 겨우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단계에 불과한 ‘미완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방행정의 모습으로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광역협력’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새롭게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 거주 외국인 등 지역 과제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가와 교수는 공공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내부의 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경제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 분권과 권역 단위 협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도시의 현재와 미래,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고철용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가 참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과거 성과를 통해 미래 과제를 모색했고,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구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