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6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학급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문제 △교육복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안전사고 대책 마련 △충북교육청 청렴 정책 등이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과교사 감소와 수업시수 증가, 순회교사제·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2025충북교육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음을 언급하며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행사장 환경 정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관계부서를 격려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초·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극 운영 및 실질적 성과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107개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배치 학교의 전문성 저하 우려와 3년 단위 공모·재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단절·사업 지속성 약화 문제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교육복지사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학교 공사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사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증평교육지원청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설립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 시행에 따라 사고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교육청이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 4등급으로 전년 대비 두 단계나 하락한 데다 부패 경험 감점과 내부·외부 체감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조직적 은폐와 비위가 만연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각고의 노력을 담은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7일, 10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