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가 지난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법 제정의 강력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부여군과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공동 주관하는 자리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하구 복원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아, 그동안 금강을 비롯한 국가 하구의 물길이 닫히면서 발생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이 하구연안지역 국민의 삶과 생태 환경 정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구복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건강한 하구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충남 부여군(2월)과 전남 해남군(9월)에서 열린 민·관·정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구체화하고,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관·정 공동 협력을 결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