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의회사무처의 계약직 인력 운영을 비판하며, “의회가 사회의 불안정 고용을 비판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소모품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일 열린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들어 핵심 업무 인력 상당수가 1년 단기계약에 묶여 있다”며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정적 고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등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안정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의회사무처는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직원 25명 중 정책지원관(6명)을 제외한 인원과는 1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에는 조례 제정 등 의회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대부분 2년 계약이었는데, 올해 들어 일괄적으로 1년으로 축소됐다”며 “이런 후퇴된 계약조건은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의회사무처 조직·정원 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문서 결재 건수 등 단순한 수치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 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결국 고위직 중심 구조 강화로 귀결된 인사 편의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존중’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1년 단기계약 중심의 인력 구조를 다년계약과 임기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박미정 의원은 끝으로 그는 “의정지원 인력이 안정되어야 시민을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가능해진다”며 “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 고용 안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