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성기 의원(국민의힘,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영농단체 지원, 귀농·귀촌 정책, 스마트 팜 시범사업 등 천안시 농업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농단체 지원사업 -- “성과평가와 형평성 확보 필요”

강 의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영농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이 매년 반복적이고 일부 인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성 사업 위주의 지원은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체계와 중복 참여 제한, 일반회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영농단체 활동이 농업 현장의 변화와 기술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귀농·귀촌 정책 -- “정착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제도 필요”

최근 3년간 천안시의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정착률도 약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 의원은 “단순한 정착자금 지원만으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체류형 귀농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마트 팜 --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성과관리 필요”

천안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개소에 5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단순 시설보조로 끝나서는 안 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와 기술 확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본래 목적이 ‘기술 검증과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실증 기능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본질 -- "시설지원 위주가 아닌 기술 검증 중심으로"

천안시는 매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기술 검증보다는 ‘시설지원’에 가까워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핵심”이라며 “검증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사례 환류, 중복사업 조정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강성기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현장 기반의 농업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