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행정으로 전환 촉구”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2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법의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채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불당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및 공원 현황 △작물재배사 상부 태양광 △특화거리 및 요양원 실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안시 꽃밭’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했으며, 일부 사안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했다.

유의원은 “설명은 충분했지만 행정의 시선이 시민의 현실에 닿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70만 도시, 40만 대 차량에 비해 공영주차장은 5,600면에 불과하다”며 “공급 중심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도로·대중교통·자전거 정책은 시민에게 하나의 교통환경”이라며 교통수요관리(TDM) 중심의 행정 전환을 주문했다.

작물재배사 상부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농민 지원제도가 비농민의 수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형질변경 절차가 태양광 규제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화거리 정책과 관련해선 “6곳 중 4곳이 해제되고 3곳은 상인회가 사라졌다”며 “간판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안시 꽃밭’에 대해 “시설장 교체가 잦아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의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 투명성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으로는 불당2동 복합청사와 천안시티FC 운영을 중심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유 의원은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대비용이 연 3억 3,200만 원, 완공(2029년)까지 약 23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라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낭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티FC에 대해 “단장에게 집중된 선수선발 권한을 개선하고 운영위원회 중심의 검증체계와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결정의 책임은 분명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 때 의미가 있다”며 “공급 중심의 행정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