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낮으면 기금 배분 축소… 집행률 제고와 지속가능 대책 시급”

[HKS행정방송]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은 10월 27일 열린 제3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및 향후 전략’을 주제로, 군의 기금 집행률 저조와 사업 지속가능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은 총 324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률은 20.9%에 불과하다”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은 연말까지 59.7%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말 현재 실제 집행률은 50% 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율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에 따라 투자계획 등급이 낮으면 다음 해 배분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현재 서천군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기금사업은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현재 일부 사업은 단기성 기반시설 정비나 시설개선 위주로 편중돼 있다”며,“청년유입·귀농귀촌·지역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부처나 충남도의 컨설팅·전문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등 실행력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금사업의 핵심은 집행률이 아니라 성과지표이다. 올해 안에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금은 2031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사업으로, 이후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이 필수이다. 기금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서천군형 인구정책 재정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 예산’이어야 한다”며, “기금이 끝나더라도 군의 자체 예산, 민간투자, 도비 연계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은 끝으로 “서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집행율 경쟁이 아니라 지역 인구 회복의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가족이 정착할 주거환경, 귀농·귀촌인에게 매력적인 지역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