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시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8월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투자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1호 투자가 ‘세종'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망과 의구심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모 평가에서 세종기업 28개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세종시의 양자산업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없다시피 한 사실상 불모지”라며, “양자컴퓨팅이라는 특정 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우리 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이 민간 운용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 등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적 목표가 아닌,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내년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추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방안 강구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