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는 2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교량과 하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단시간에 집중호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교량 정비나 하천관리 사업이 사전계획에 없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교량·하천 등 취약 기반시설의 사전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활용 △국가·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수목 제거 및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이 향후 중앙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정책과 지방 재정지원 체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