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진주시의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조기집행으로 지역업체 참여 늘려야”

[HKS행정방송]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박종규 시의원이 지역 건설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건설 경기 부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도시재생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상반기 집중편성 및 조기집행 ▲연말 쏠림을 방지한 예산의 균형 집행 등 세 가지 방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다.

특히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지역건설산업 참여에 할당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달성 구간별로 이를 차등 적용하면 참여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가 하도급 기동팀 운영과 발주계획 사전고지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은 설계·시공·감리, 자재·장비 제조, 운송·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위축된 건설 경기 파급효과를 상쇄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건설 관련 통계 지표는 확실한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 전국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감소한 데다 경남 지역 발주액이 전년 대비 절반(49.1%) 가까이 줄었다.

박 의원은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민생안정과 직결된 산업”이라고 짚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지역 건설업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진주시의 분발을 당부했다.

지난해 김해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률 정기 점검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경남도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실적 평가’에서 18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