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불발에 따른 입장 발표

[HKS행정방송]옥천군은 10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시군 중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옥천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옥천군은 선정될 시 군의회와 협력해 TF팀을 구성하고 총 1,745억 원 규모(국비 40%, 지방비 60%)의 예산을 투입, 옥천군 전 지역 군민 48,472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현재 옥천군은 국비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65억 원에 해당하는 군비를 우선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충북 도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9.6%로 1위를 기록했으며, 지역화폐 발행액 또한 도내 1위를 유지했다. 이는 군민들의 높은 소비 의지와 지역경제 참여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65개의 사회적경제조직, 232개의 사회단체, 4개의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 단체 리더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군 단위 최초로 순수 군비 사업인‘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입증했다.

아울러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로 군 면적의 8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로인해 산업 및 토지개발이 제한되어 약 45년간 누적 경제적 피해액이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옥천군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이 불발됨으로써 충북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비록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염원하는 충북 농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규철 옥천군수는 간담회에서 “충북도내 유일 1차 선정지인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며 “대표적인 환경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옥천군은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더욱 경쟁력 있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