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하여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