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정행위 및 충북도의 관리·감독 문제와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 조사를 통해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출장 관련 총 22건 42만 6,100원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관련 총 5건 610만 원 △회의 식대 관련 총 2건 35만 4,400원을 반납 요구하고, 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8월 20일, 첨단바이오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2025년 7월 31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도 지적하면서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관리·감독 소홀 및 규정 위반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은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충청북도 위탁 사업의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단계별 분할 지급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 및 전액 환수 절차 강화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위탁사업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 도민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