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HKS행정방송]부여군의회는 10일 원포인트로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부여군은 충남 내 남·북부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과 더불어 백제역사문화지구라는 국가적 가치 보존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과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 발행·유통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충남 최초로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농민수당 제도화 등 자생적 활력을 증명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을 입증했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와 시범사업 선정 시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춘 지역의 우선 반영, ▲굿뜨래페이와 농민수당 성과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 ▲문화재 보호구역 제약과 지역 불균형을 감안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영춘 의장은 “부여군은 이미 지역화폐와 농민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의결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와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