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

[HKS행정방송]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연합정책질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후 9개월 간의 성과와 비전, 권한과 재정 확보, 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560만 충청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 등과 같은 성과가 다소 부족했고 광역연합 구성 광역지자체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일부 공무원은 물론 대다수의 충청인들은 충청광역연합의 명칭, 사무, 기능 등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과 이에 따른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지연된다면 충청광역연합의 위상과 상징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교부세 배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4개 시·도가 분담한 56억 원의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충청광역연합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공세적이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으로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한 행정적 권한 이양과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광역단체장 또한 충청광역연합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초광역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날 연합정책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