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숙 의원)

[HKS행정방송]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계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은 지역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보고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의무 조항 폐지 ▲실적 경쟁과 불필요한 보고 폐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예산 집행 체계와 이를 지원할 행정·재정 기반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