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 5분 자유발언

[HKS행정방송]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전 실적을 보면 총 402개 업체에서 약 7억 6천만 원이 환전됐지만,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단일 업체 한 곳에서만 1억 1천만 원이 환전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하위 79개 업체는 연간 10장도 환전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이 상품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식품 도매업, 주류 공장, 배달가스업체와 농약사 등에서 대량 환전이 발생해 유통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6월 지류형 상품권 발행 축소·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부정 유통 차단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특정 업체 쏠림과 불분명한 최종 수납처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