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